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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법률백과]1. 사업은 같이해야 된다? 동업계약서!
작성일 2019년 12월 16일
제 목
[기업법률백과]1. 사업은 같이해야 된다? 동업계약서!
작성일
2019년 12월 16일

아마 제목을 보고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를 잡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기업의 일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도 편하게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우선 뜻한 바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고, 설립된 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며, 반대로 다른 기업에 인수되기도 하고 합병되기도 합니다. 인수되거나 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같이 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누군가는 흔히 말하는 exit, 즉, 자기 지분을 매각하고 기업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한편, 기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IPO 단계에 이르러 기업공개절차를 가지기도 하고요. 기업공개 전에 투자자로부터 굵직한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면,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청산절차를 밟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사람의 인생과도 유사합니다. 태어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말이죠. 

​​​​​​​

칼럼의 첫 시작부터 다소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기업법률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한 설명을 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동업계약서'로 잡아 보았습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흔히 '절대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다가 나중에 사람 잃는다.'는 말들을 들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은 절대로 혼자서 못 한다.', '사업은 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처한 창업초기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후자가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세대 벤처업계에서 살아남고 성공한 기업 중에서 혼자서 설립한 기업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저도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혼자서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기획, 마케팅,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고객관리 등등 사업 초기부터 챙겨야 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각자 잘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동업을 한 기업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업자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사업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동업자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더 잘 헤어지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을 알기 쉽게 몇 가지 질문들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사설이 지루한 사람들은 이 부분부터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 동업계약서 작성이 꺼려집니다. 동업자가 자기를 못 믿냐고 되묻고, 사실 찝찝하기도 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서로 더 믿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설득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업계약서는 서로 못 믿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자기 좋을대로 기억하고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동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서로 동업의 내용에 관해 쓸데없는 분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혹여나 분쟁이 생기더라도, 최초에 정확하게 합의한대로 동업관계의 정산을 하기 위해서도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동업의 형태도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책을 보니 민법상 조합계약, 상법상 익명조합계약, 상법상 합자조합계약과 같은 생소한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용어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긴합니다.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은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적자치, 즉, 개인과 개인간의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동업계약을 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그 내용을 잘 협의하여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되돌이표이긴한데요. 동업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렇다면, 동업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동업계약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가 일반적으로 동업을 하게 될 때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선, 동업을 할 때,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는지, 회사를 설립한다면 회사의 상호는 무엇인지, 각자 동업자금을 출자한다면 얼마나 출자를 하게 되는지, 혹은 누군가는 자금을 출자하고 누군가는 노무를 제공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동업자간 의사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막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 


사업을 하여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어떻게 이익을 나누고,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떠한 사업 비미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두고, 누설 금지 조항을 넣을 것인지, 동업 지분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게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번만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 질 내용입니다.


 동업의 목적 등 정의

사업의 내용, 회사의 이름 등 


 지분 출자

각자 동업자금을 출자한다면 얼마나 출자를 하게 되는지, 혹은 누군가는 자금을 출자하고 누군가는 노무를 제공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의 운영방식

동업자간 의사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막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


 수익의 분배와 손실의 부담

 사업을 하여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어떻게 이익을 나누고,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떠한 사업 비미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두고, 누설 금지 조항을 넣을 것인지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처음 계약서 작성시 확실하게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등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떠한 사업 비미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두고, 누설 금지 조항을 넣을 것인지, 동업 지분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게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분쟁발생시 해결

 분쟁발생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할지 말지




그 외 동업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기간은 잘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공증의 의미를 통상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 공증과 같은 사서 공증은 해당 서류가 진정하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강하게 증명되는 것일 뿐 공증을 안 하였다고 해서 해당 서류의 진정성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안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조한 인감을 잘 찍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